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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경제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퇴출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1. 서 론
2. 파산제도
3. 법정관리제도
4.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
5. 법정관리제도와 워크아웃제도의 단계 및 관계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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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확산
2. 제 2단계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금융축적의 강화
3. 금융세계화의 편입과 종속의 심화
4. 노동에 대한 금융적 지배의 확산
Ⅵ.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및 향후 과제
1. 구조조정의 평가
1) 은행의 부진한 구조개혁
2)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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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Ⅵ.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Ⅶ. 향후 금융규제의 개선방안
1. 사후 감독의 강화
2. 업무영역의 확대
3. 네거티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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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요구
1) 조건
2) 조치
3. 경영개선명령
1) 조건
2) 조치
4.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은행감독규정 제39조)
5. 경영개선계획서의 제출
Ⅷ. 향후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방향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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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본질적인 문제점
5. 근본적인 발상의 순진무구성
6. Portfolio 이론에 반함
7. Basle I으로도 은행업을 적절히 규제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발견
Ⅷ. 향후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대응 방향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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