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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전자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수직결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또하나 중요한 사실은 어떤 요인에 의한 어떤 내용의 수직결합이든 그 수직결합을 법적으로 규제하면, 많은 경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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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의 경영활동을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3. 콘체른
(1) 콘체른의 의의
콘체른(concern)이란 재벌(Zaibatsu)이라고도 하며, 금융적 목적으로 형성
되는 기업결합의 형태이다. 이는 대기업, 특히 금융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지
배할 목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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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4) 노조의 영향력 측면
5) 자본시장의 저변확대 측면
6) 정치적 측면
2. 민영화 반대론
Ⅴ.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대한항공
2. 한국담배인삼공사-KT&G
3. 포항제철-포스코
Ⅵ.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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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경우 독점규제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수직적 합병이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여 그 결과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다.
(3) 혼합적 M&A(conglomerate mergers)
혼합적 M&A는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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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된 산업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활동의 전 분야에 대한 정부규제 합리화 내지 개선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규제완화의 실행상황 및 요망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 2차 임시행정조사회와 임시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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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결합 및 경제력집중의 완화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과거의 민영화 경험에서 정부는 1966년 경제개발계획수행에 따른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대한항공, 호남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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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결합 및 경제력집중의 완화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과거의 민영화 경험에서 정부는 1966년 경제개발계획수행에 따른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대한항공, 호남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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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1. 포드주의와 경영자 자본주의
2. 유휴현금흐름 대리인비용과 주주자본주의의 반격
Ⅴ. 중국기업 지배구조
Ⅵ. 일본기업 지배구조
1. 배경
2. 역사적 변천과 현 체제의 확립
1) 전전의 지배구조
2) 전시체제의 변화
3)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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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부문별 실태
제2장 본론
제1절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문제점
2.중소기업 자금계획 및 자금운용
3.금융기관 이용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4.신용보증기관 이용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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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과, 2004
「전세계 다이아몬드 생산 현황」, http://blog.naver.com/jyyyj1025/140008061526, 2004 1. 서 론
2. 의도적 경쟁배제의 유형
1> 기업결합
2> 부당 내부거래
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4> 생산요소 독점
3. 유형별 사례
1> 기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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