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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노동시장의 유연성
2) 공기업의 민영화
3) 작은 정부 지향
4) 복지정책 축소
5) 규제 완화
3.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1) 사회 양극화
2) 실업의 증대
3) 비정규직 확대
4) 빈곤의 확대와 고착화
5) 소비주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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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요소의 결여에 착안하여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반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 평가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실제로, 우리에 앞서서 IMF 구제금융을 겪었던 멕시코의 경우, 1997년에 연금민영화 개혁을 완료하였다.(조영훈, 1998b)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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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이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시켜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민영화가 여성들, 저임금 노동자의 노후를 희생한다는 사실은, 대중들이 요구하고 싸우지 않는 이상 현실적인 정책선택을 지배하는 쟁점이 되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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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관한 연구 - 근로자 학습재원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김훈 (1999). 『기업 내 인적 자원개발 체제 지원방안』. 노동부.
노용진, 김동배, 김동우 (2002).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 노동연구원.
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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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본구조에 미치는 효과, 한국증권학회, 2007
신민식 외 1명, 중소기업의 자본구조의 결정요인과 조정속도, 한국중소기업학회, 2008
송원희, 중소기업의 자본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청주대학교, 2010
우영섭, 우리나라 기업자본구조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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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근로유인정책의 주요논점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신동면(2004),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평가 - 신노동당 정부의 New Deal 프로그램 중심으로
김민희(2005), 근로연계복지정책으로서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진건(2004),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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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
김주일(200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태현,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안주엽(200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안주엽(2003),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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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철폐도 이루어내야 한다.
지금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인식과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직은 비정규직에 대해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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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중요 공기업 및 정부부처
6) 1960년대 ～ 80년대 신설된 공기업 중에서 1960년대 공기업 설립이 가장 활발(경제개발 목적인지 군사쿠테타 참여인을 위한 것인지의 검증이 필요)
7) 민영화 기업의 경제적 성과
4. 1960년대 산업정책
5.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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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급여제도의 도입(사회기금+기본소득)을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잡아가야 하겠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훈련 휴가 동안의 임금 및 훈련비의 지원율에서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대 지원함으로서 직업능력 개발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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