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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진보와 보수
4) 노무현 정권시기의 보수와 진보의 뚜렷한 경계
4-1) 대북 송금특검 관련한 진보, 보수 세력의 갈등
3.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
(1) 이명박 정권은 보수인가?
(2) 전교조 사태로 본 진보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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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의 도출
3. 소통과 공론화를 통한 대북정책기조 결정
4. 북한 문제와 관련된 국민적 오해와 편견 해소
5. 남북통일을 위한 화해분위기 조성
6. 이데올로기 극복을 통한 통일한국 달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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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국방장관회담 평가 및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를 고찰하면서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적대관계에서 협력시대로 접어든 남북관계 상황에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현재까지도 이 정책의 공과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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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제도적 방안
정부는 대북 진출 중소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경협활동을 통해 사업성공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지원정책의 제도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첫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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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 여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해 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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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농업부문 교역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12.
김운근·고재모·김영훈, 「북한의 농업개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7.
김운근·신승렬, \"북한의 축산물 수급현황과 대북 축산업 지원방향\", 「농촌경제」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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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의 성격 - 뇌물인가, 독점 개발 권리금인가)
• 결과적으로 투자에 실패한 행위는 대북 투자의 본질이 아님
(초기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월 임금 43달러, 개성지구 특수성과 북한정부의 성의) • 남북관계과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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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남북관계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유찬열, \"약소국으로서의 한민족 국가의 국제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 17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박영사, 1988).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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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북한 정부 민간 등 경협 주체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협의 국제적 환경 대북투자 능력 남북한간 제도적 합의 수준 등 투자 환경의 추이를 신중히 고려하는 대북 진출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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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지대 건설이 아닌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노심초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창조적 실용주의? 경직된 이념에 경도된 이명박 정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화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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