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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은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 활성화의 토대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
상회담 이후 남북경협과 관련된 성과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 남북한 당국 간 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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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잠재적 투자 분야, 2000. 6
장상해, 양안교류와 남북협력, 2000. 12
장원태, 추세 분석을 통해 본 남북경협의 특징, 1996
전홍택, 햇볕정책과 남북한 경제관계, 2000. 2
통일부, 1990 통일백서, 1990. 12
,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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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交流協力 法制의 示唆點
이상에서 보듯이 분단국가의 경제교류협력법제가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법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서독의 경우 분단상황하에서도 끊임없이 경제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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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길, 통일부
·최수영(200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통일연구원
·통일부 교류협력국(2002), 월간교류협력동향 제136호, 통일부
·한국은행조사국(2002), 南北經濟協力의 現況과 向後 課題
·KDI(2002), 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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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연구원.
洪淳直(2002. 5), “開城工業團地開發の經濟的?果と推進戰略,” 『北朝鮮FOCUS』, 企劃論壇, 北韓問題硏究所, 제21∼32쪽. [ 목 차 ]
Ⅰ. 머리말
Ⅱ.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개발의 추진 현황과 개발 계획
1. 개성공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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