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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아리랑축전기간 중의 남북협력기대도 불발됨
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의 선택이 또다시 통미봉남구도(通美封南構圖)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시기는 경의선 철로연결의 촉구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제성을 개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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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은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 당분간은 20배나 되는 경제력의 격차로 인해 지원이 불가피하나 일방적 지원이 된다면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이용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경제교류 협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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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사업도 지난해에 비해 위축되었지만, 이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는 분명 직간접적으로 남북 경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우선 전략물자 문제의 완화 내지 해결은 남한 기업의 대북투자, 특히 설비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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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 배후지 농업개발과 협력의 중요성
○ 대북 농업협력(지원, 경협)의 필요성
- 북한 주민의 식량위기 상황 해소
- 환경복구와 산업간 균형개발 필요성
- 북한의 농업부문 경영관리방식 개선에 파급효과 찰출
- 농업부문에서 남북한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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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첫 문화교류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남북교류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협력사업이 논의되었다. 1990년 이후 2000년 6월까지 예술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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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에 비해 위험부담이 큰 사업임으로 인해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정병윤 연세대 경영대학원(석사)(1997)
「남북한 경제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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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리를 찾고 관광범위가 확대될 경우 남북간의 관광사업은 설악산과의 연계 개발, 관련 사업에의 파급효과 등을 통해 광범위한 남북 관광교류·협력으로 확대 발전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에도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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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통일운동의 방향, 서울 종로성당
통일부(2002), 대북정책 추진 현황, 서울 통일부 Ⅰ. 개요
Ⅱ.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원칙
1. 대북정책의 목표
2. 대북정책 추진방침
Ⅲ. 남북교류협력의 운영
Ⅳ. 남북방송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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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실태조사 결과, 2002. 8. 8.
한국무역협회ㆍ통일부, 남북교역 실태조사 결과, 2003. 9. 30.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각호.
통일부. \"나ㆍ선 경제무역지대 지속 개발의지 표명,\" 「북한관련 주요분석자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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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 협력의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정병윤 연세대 경영대학원(석사)(1997)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전망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전용」/ 서울시립대경영대학원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노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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