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②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③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4)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주요 공약
① 경제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
|
|
남북 당국자들이 체제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현안 군사문제에 대한 양보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포함한 3가지 새로운 국제적 변화는 군비통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첫째, 현
|
|
|
한반도 군비통제의 전망
2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 등 남북 최초의 공식적인 정부 고위급 인사의 회동만으로 정치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40 여 년 극한적 대치 상태에 있던 남북 당국자들이 체제유
|
|
|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변4강이 보는 한반도 급변사태」,『월간조선』2000년 9월호.
김주홍,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안보」, 2006, 울산대 출판부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2007, 푸른나무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2004, 박영사
김운
|
|
|
남북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남북의 대결구조는 언젠가는 공존공영의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최대의 군사적, 정치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
|
|
|
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한 방편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자국의 안보에 기여할 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남북한간의 적극적 평화를 성취
|
|
|
남북관계 변천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윤영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한울 아카데미, 2008.
홍우택,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통일연구원, 2010.
이현경, 북한의 핵무장 목적과 대미 전략적 목표, 세계지역연구논총, 2008.
김법헌
|
|
|
군비축소여야 한다 : 한미동맹 현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정옥임 - 21세기 한국 군비 효율화 : 한계와 과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
최강 - 한반도 군비통제와 주한미군 :병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전략문제
|
|
|
군비축소)의 양상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긍정요인
Ⅵ.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제약요인
1.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2. 북한 국내사정에 따른 군축 선택의 어려움
3. 남북한의 서로 다른 군축 목표
|
|
|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최근의 노력들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성(2001) : 동아시아 군비증강과 한국의 대응, 신아시아연구소
납가정사(2009) : 왜 아시아만 군비 증강인가?, 한국국제문제연구원
민병천(1996) : 한반도 안보환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