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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을 변경시키는 것을 한미공조의 기조로 삼으며, 북일 관계를 비롯해 동북아의 갈등과 협력 구조를 활용해 문제 해결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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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북한의 반응은 지자체가 통제하기에는 힘든 분야이나 두 번째 요소인 지자체의 사업추진능력은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갑자기 다가온 남북 교류 협력 의 기회에 대해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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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의 문제점
♣. 보건복지분야 : 분야별 득과 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연금
3. 의약분업
♣. 경제노동개혁 : 구조조정에 대한 득과 실
1. 개혁의 주요내용 : 구조조정
2. 구조조정의 성과
3.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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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비교
1) 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
2)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
3) 안철수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
6. 대북정책 공약 비교
1)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
2)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
3) 안철수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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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설명회를 갖고 이번 회담은 경제와 안보를 상호 불가피한 관계로 엮어냄으로써 군사분야의 긴장을 완화하는 틀을 갖췄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역설했다.
이와 같이 동행한 많은 관계자와 정부관료들이 예측하듯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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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경제협력
2. 남과 북의 독자적인 협력관계 유지
3. 소요자금의 재원확보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
4.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윈-윈 전략
5. 투자사업의 가속화 예상
6. 중단기적으로 기존 대북한 투자사업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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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의 진전 등을 보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 정착과 통일로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역사적 2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 채택
Ⅱ.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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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직접적인 햇볕정책의 한계점이라고본다.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에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발상을 통해 교 남북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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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선언 이후 남북관계에는 봇물이 터졌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 남북 연락 사무소 재개, 조총련 동포 고향방문 협력, 경의선 복원, 개성공단 개발 합의, 이상가족 방문단 교환사업 등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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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서 갖는 상징성, 대북전략의 여러 측면(북한인권 개선, 국가보안법과 북한형법의 개폐에 대한 연계 추진가능성, 남북기본합의서체제와의 관련성 등),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은 존속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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