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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Ⅳ. 북한의 군비통제 정책
Ⅴ. 양측의 평가
Ⅵ. 남북 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전망
1.대외적 측면
1) 대미 군사적 의존성의 극복
2)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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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KUSCO
1. 외교적 측면에서의 역할
1) 남북 관계 악화 시 KUSCO의 중재를 통한 해결
2) KUSCO의 이행촉구를 통한 합의 사항의 실제 이행 보장
2.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
1) 주변국간 통일비용의 분담 협의
2) 대북 투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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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
1. 신사고(2001.1.신년사)와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2002.7.1. 경제개선조치)
2. 홍콩식 자본주의 실험 신의주행정특구
3. 대남정책의 변화
4. 대외정책의 전환과 국제사회 편입 가속화
5. 깨지는 ‘통미봉남’의 도그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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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4. 최근 북한주민의 인권실상
1) 식량난에 따른 생존권의 위협
2)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실태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태
4)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인권유린
5) 탈북자의 증가와 인권유린 실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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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군비지출에 사용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군대의 수에 있어서, 미국은 전세계에 분포한 미군을 150만 명 정도 운영하는데 비해 남한과 북한은 총 180만 명의 상설 군대를 오직 한반도 안에서 주둔시키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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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 : 형상사, 1990).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서울 : 소나무, 2005).
김영탁, [독일 통일과 동독재건과정], (서울 : 한울 아카데미, 1997).
이기백 편역, [Horst Teltschik 외교비사일지, 329일 독일 통일], (서울 : 한마당, 1993).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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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차별 사례
1. 가야코를 위하여(감독: 오구리 고헤아)
2.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감독: 최양일)
3. GO(감독: 유키사다 이사오)
4. 김의 전쟁(감독: 김영빈)
Ⅶ. 재일동포의 민족교육
1. 민족학교
2. 민족학급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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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근대성이라는 진보적 내용을 담고 있다
1) 민족은 인민대중이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고 전승시켜 온 귀중한 유산이다
2) 민족은 근대성의 표현이고 획기적인 사회진보를 포함하고 있다
3. 민족국가에 대하여 : 민족국가는 인민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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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담론과 분단체제변혁론」, 『창작과비평』, 2006년 겨울호, 338 쪽).
24) 이대훈은 남북관계에서 국가주동성이 증대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통일운동과 통일담론이 국가주도성을 전면 인정하고 스스로 이에 대한 들러리 역할로 축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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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가 성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구조를 확립하게 될 것이다. 독일의 정치제도와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문제점
<독일의 정치제도>
1.연방공화국 독일
2.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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