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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이 북한에 의해서 무효화되었다. 한 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북한은 이런 남북대화에 나온 것은 “한국의 흡수통일방지 및 남북한 간의 체제공존을 확보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남북합의서 채택에 호응해 온 것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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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크고, 나아가 한민족, 한국가에 대한 정당성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적 함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통일정책을 통한 민족국가형성도 이루어지기 어려워진다.
오늘날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남한과 북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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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일정책 내용분석과 발전방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1995년, p 21∼55
이문석,「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와 한국의 통일정책 발전방향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1993년, p 5∼48
강영식,「한국 정당의 통일정책 연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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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는 차별성을 보여 주었다.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한국 통일외교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면,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중국군의 신속한 철수로 남한보다는 명분 면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남북한 정권의 통일외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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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2003, 7, 제5권 제7호,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배종렬, \"북한 외자정책과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통일문제연구」, 1994, 제 6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서울.
배종렬, \"북한 외국투자관계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남북한경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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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힘의 격차 및 균형관계
III. 북한 힘 우위시기(1970년대 중반이전)의 남북한 통일논의 및 정책
1. 힘의 열위시기 남한의 통일정책
2. 힘의 우위시기 북한의 통일정책
1) 남북 총선안
2) 과도적 연방제안
IV. 남한 힘 우위시기(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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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일정책 내용분석과 발전방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1995년, p 21～55
이문석,「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와 한국의 통일정책 발전방향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1993년, p 5～48
강영식,「한국 정당의 통일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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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나남, 2000)
김국신 외,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2』, (한울아카데미, 1994)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95-04, 1995.
통일연구원, 『남북연합형성 및 운용전략』, 1999.
박상봉, 『독일통일 통일한국』, (진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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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모색 2004
평화문제연구팀 - 통일한국 2005 .서론
Ⅱ.본론
1.통일의 개념과 당위성
(1) 통일의 개념
(2) 통일의 당위성
2.남한의 통일정책
(1) 남한 통일의 기본원칙
(2) 우리 통일 정책의 변천과정
3.남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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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만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갑철 외 (공저), 『남북한 체제의 강고화와 대결』(서울: 소화, 1996).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서울: 박영사, 1997).
노중선,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서울: 사계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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