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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6.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에 관한 규정 신설
7. 주거지역 등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집회금지통고 제한
8.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경찰의 재량권 남용통제 방안
9. 야간 집회의 무조건 금지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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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자율시정의 기풍조성
2. 간접적인 효과
1)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
2) 감사생략제도의 활용
Ⅴ. 감사(감사제도)의 역할
Ⅵ. 감사(감사제도)의 과정
Ⅶ. 감사(감사제도)의 쟁점
1. 전통적 회계검사와 결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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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계의 법원칙
1. 단결자치의 원칙
2. 조합민주주의의 원리
3. 규약자치의 법적 승인
4. 소 결
Ⅲ. 노동조합 내부관계의 법적 구성
1. 기본적 법관계
2. 조합규약의 법적 성격
3. 통제권의 법적 근거
4. 소 결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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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식재판청구시의 처리
6)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7) 약식전담판사의 지정 문제
8) 정식재판청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Ⅵ. 형사소송법의 강제처분
Ⅶ. 형사소송법의 법치국가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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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필요성
III. 정보위험사회에서의 적합한 형벌규범의 내용
1. 범죄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2. 정의개념의 보충
3. 형사법의 기능변화에 관한 고려
4. 불법유형에 대한 인식의 재고
5. 합당한 법익개념의 재구성
IV. 사전통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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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및 보완방향
1. 공기업의 재무현황
2. 국내 공기업 정책의 한계
3. 공기업 운영의 방만 경영
4. 문제점 및 보완방향
Ⅳ. 공기업의 경영혁신 사례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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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 시설개요
3) 주요사업
6.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
1)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2) 관계망 결여
3)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부족
4) 봉사활동에 대한 불만
5)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 미흡
7.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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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지역사회복지의 목표
2. 지역사회복지의 원칙
1) 일반적 원칙
(1) 지역사회의 자주성 중시의 원칙
(2) 과정지향의 원칙
(3) 조정의 원칙
(4) 합의의 원칙
(5) 능력 부여자로서의 역할의 원칙
2) 레인 보고서
3) C. F. McNeil의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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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개선방안
(7) 인터뷰
(8) 정책적 시사점
III. 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표 순서
<표1> 참여정부 재정혁신 체계
<표2> 참여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표3> Top-down 에서의 예산편성 및 심의 절차
<표4> 부처 요구증가율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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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1. 권력 작용의 산물
2. 은폐성과 반복성
3. 개혁에 대한 소극성
4. 국민의 신뢰 저하
5. 경찰부패 범위의 애매성
제 4 장 개선방안
제1절 조직문화의 개선
제2절 행정제도의 개선
제3절 경찰공무원의 의식개혁
제4절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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