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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축을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에 대한 미·중으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한 후, 유엔의 승인과 보장을 받는다. 남북평화공존의 국제적 보장을 추진하되 ①주한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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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1] 남죽기본합의서, 남북대화 이행실천
2] 남북한 경제 협력 추진
3] 남북 이산가족 문제
4] 식량문제 해결
5]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6] 평화환경조성
3) 대북정책의 나아갈 방향(대안제시)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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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 군비통제, 국방부
* 김재홍(200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군비통제 추진 방향, 원광대학교
* 남만권(2006), 남북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접근방향, 한국국방연구원
* 최삼용(2011),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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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Ⅲ. 한반도평화체제의 위협 요인
1. 북핵문제
1) 문제의 본질
2) 제2차 북 핵 위기의 원인
2. 미국의 세계 패권 독트린
3. 중국의 대북정책
4. 일본의 대북정책
Ⅳ.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의 문제점
Ⅴ.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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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간의 관계
1. 남북간 안보딜레마 완화
2. 위기관리
3. 미중갈등에 따른 남북에 대한 줄서기 강요 가능성 완화
4. 한반도 군축 촉진
Ⅷ.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국의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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