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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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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4개 경협합의서 발효의 기대효과와 경협 활성화 과제“, KOTRA 북한팀, 2003.10.
남성욱, “남북경제협력의 향후 방향과 과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2003.6.
류승호,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도입의 효과,” 수은해외경제, 수출입은행,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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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남북 당사자간의 갈등시 그 영향을 받아 왔다.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남북한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해상간첩선 침투, 전남 여수 앞바다 잠수정 침투, 북한 경비정 북방한계선(NLL) 월경, 북한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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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구상
7) 동북아 질서재편 방향
4. 동북아 평화의 조건
1) 일-중 군비경쟁 방지와 북한의 핵문제 해결
2) 다자간 안보체제의 수립
3)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다.
5. 남북한관계의 주요 현안
1) 북핵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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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임을 주장하는 데 큰 약점이 된다.
또 남북교류협력법은 많은 부문에서 시행령에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절차적인 사항을 위임한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남북한 왕래의 심사(제11조), 물품의 반출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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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농업의 남북한농업협력
1. 농업협력방안 원칙
2. 농업협력의 단계별 추진방안과 보완적 농업생산 협력사업
3. 남북한 농업협력을 위한 정책방향
Ⅴ. 북한농업의 농업복구계획
Ⅵ. 북한농업의 개방 사례
1.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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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방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큰 바 이에 대
한 법적 제도적 준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사전적 대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회문화 교류-협력 재정기반 확충
최근 확대추세에 있는 남북한 사회문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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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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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추진하기로 하였다. 1. DMZ란 무엇인가?
2. DMZ 개황
3. 자연지리 및 지형특성
4. 자연생태계 조사 현황
5. 자연생태학적 가치
6. 남북협력시대의 DMZ의 보전가치
7. DMZ 관광코스
8. 경의선 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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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2월호, 1998.
정원준, “미국의 대북경제제제완화 이후 북한상품의 수출 시장성 분석” KOTRA, 『북한 뉴스 레터』12월호, 1999.
정현식김기흥 최수홍, “남북한 무역구조의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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