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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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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금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3. 經協관련 南北共同協力機構의 설치·운영
ㅇ 남북경협을 안정적인 관계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남북공동으로 협력기구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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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외자도입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보험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밖에 남북교류협력법 제21조는 수송장비 등의 출입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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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협력 사업을 포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남북협력기금법」(1990.8.1)을 재정하면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해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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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 예산 회계법)에 합당한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임. 동시에 모든 대북지원이 국민의 동의 하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북지원특별법의 제정,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함.
④ 모든 대외 차관의 도입이나 공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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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시스템에 기초한 안정된 사업 추진
기존의 남북관광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중의 하나가 관련 법제도의 미비였다. 남북관광이 법적 근거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광기본법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같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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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대함으로써 통일을 위하여 유리한 주변환경조성에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Ⅵ. 결론
세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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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상생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 간의 CDM 사업은 여러 가지 외부 효과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남북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외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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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논리의 이론적 틀 11
제1절 경협과 한반도 평화 11
제2절 경협과 한반도 경제공동체론 19
제3절 경협과 대북 포용정책 31
제3장 남북 경협사업의 전개와 현황 44
제1절 6·15선언 이후 경협의 촉진 44
제2절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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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과학기술 교류 협력은 50여 년의 남북분단으로 인해 골이 깊어진 상호간에 대한 신뢰 및 동질성의 회복과 함께 경제 기술적으로 상호이익 추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교류?협력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며, \'민간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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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관심 분야, 예: 남북 청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 북한 주민 지원 사업 등]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협회의 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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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홍보
첫째.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병진 노선 위험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련국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도 차원에서 북핵문제가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알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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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4. 최근 사회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저는 최근 사회이슈 중에서도 '남북 화해와 통일'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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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녹색성장 협력과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먼 미래의 통일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환경·에너지·농업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전략을 구성하고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하여 주요 분야에 해당하는 환경, 에너지, 재난대응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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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을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10년 내 이루고 싶은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서술해 주십시오. (최소 100자 ~ 500자 제한)
금강산 관광개발과 남북경제협력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자 지원했습니다. 나아가 관광의 발전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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