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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금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3. 經協관련 南北共同協力機構의 설치·운영
ㅇ 남북경협을 안정적인 관계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남북공동으로 협력기구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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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협력 사업을 포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남북협력기금법」(1990.8.1)을 재정하면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해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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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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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 예산 회계법)에 합당한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임. 동시에 모든 대북지원이 국민의 동의 하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북지원특별법의 제정,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함.
④ 모든 대외 차관의 도입이나 공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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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핵, 경협, 인도적 지원 문제는 지금처럼 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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