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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군사적 대치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기본합의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군비통제 협의는 상호간의 일방적 의견 제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군사공동위원회 협의 역시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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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미, 중, 일 등이 주도하면 안보협력체의 출범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주도하면 그만큼 가능성이 높고 한반도의 평화·안보와 지역안보협력을 직접 연계시켜 남북한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추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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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화해-협력의 노력과 신뢰의 축적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 국내 단행본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 서울 : 박영사, 1997 )
양영식 통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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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의한 대북한 흡수통일의 위협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는 남북한간의 문제를 통일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류협력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분단현실을 인정하고 민족구성원이 각자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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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문화 통일의 전략적 접근, 북한정치와 대북정책,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99
ⅱ. 김누리, 독일통일과 지식인, 역사비평사, 2001
ⅲ. 박건영 외, 한반도평화보고서, 한울, 2002
ⅳ.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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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추적인 변수이므로 이 방면에서 정책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략적 공동목표, 경제발전, 공통의 가치관, 지속적인 개혁 등의 조건들 역시 평화공존 상태를 결정하는 변수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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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에 나타난 내용들은 상당부분 러시아의 한반도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 등 정치-경제 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대화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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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통일방안 vs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 상호신뢰와 평화정착을 바탕으로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구성하여 통일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족통합을 촉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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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요소들을 공동으로 제거하고, 이들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남북경협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중용도 제품의 대북 반출 금지조항과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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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에 나뉘어 살고 있는 7천만 한민족 사회 성원을 묶어 하나의 민주민족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통일의 핵심은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에 있다. 영토의 통합은 부차적인 것이다. 사람의 통합이 핵심이다. 북한주민도 우리가 만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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