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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의 성과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후의 장에서 다를 것이다.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의 적용
I. 남북한 통합의 수준 및 형태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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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토대 구축
2) 이산가족문제 해결
3) 사회문화 교류 및 대북지원의 다변화
Ⅵ. 향후 민간통일운동의 방향
1. 대북교류의 전면화
2. 대북인도지원 사업의 현황과 그 특징
3. 대북인도지원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4.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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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관광산업 교류와 협력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객에 대한 신변의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는 남북한 당국이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관광객들의 관광편의를 위한 북측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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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시설 사찰을 수용
1992년 북한이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
1년 후 핵확산금지조약에서도 탈퇴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1994. 8. 15,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안
남한 체제가 북한보다 우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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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양측의 개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일본이나 여타의 국가들 그리고 환경 등 특정 쟁점영역에 대해서는 공동이익을 정의하고 추구할 수 있다. 이는 대외협력으로 인한 이익의 확보뿐만 아니라 남북의 신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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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민족화합의 ‘안전핀’인 개성공단의 폐쇄를 풀고 당장 지금이라도 개성공단 가동을 촉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결단만이 일단 통일의 물꼬를 터는 것이며 군사대결이 아닌 6·15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화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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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효과적이라는 대북 포용정책
2. 금강산 관광 시작 (1998)
현대그룹의 오랜 노력과 정부의 햇볕정책이 맞물려 그 결실을 맺음
1998년 1월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그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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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정책만을 추구하고 평화안보정책을 소홀히 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없이 남북한간 교류 협력만 진행되고 긴장은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중국·대만형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정치적인 관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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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이 이 합의기구를 통해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핵 문제는 비단 한반도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제평화와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안정을 위해서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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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궁극적인 남북방송교류협력사업은 남북한 양측이 각각 현지에서 자유로이 기획된 작품을 취재, 촬영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양측은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촬영, 제작하게 됨으로써 필요한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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