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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하여야만 한다. 남북경협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반영하여야 한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도움으로써 북한의 체제이행속도를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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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교류전망과 대응전략 , 남북한·중국 산업협력방안 심포지엄 (발표논문), 대한상공회의소, 1991.6.
이상만., 남북한 경제통합모형의 설정에 관한 연구 , 한국국제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발표논문), 1991.12.
이상만., 남북경제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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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농업교류의 문제점은 정경분리 원칙에 있어서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 및 협력이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농업교류에 있어 민간차원에서 지원이 농기계 위주의 물자지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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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일본 등 주변국들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수송 프로젝트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에 남북한간의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은 장기적 차원에서 동북아지역의 자원개발 및 에너지시장 공동 진출의 국제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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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교류협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경제 교류협력 추진은 경제교류에 따르는 직접적 경제이익도 중요하지만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남북한 단일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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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지방단위 교류협력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남북한 양측이 합의 하에 교류협력의 단계를 전진시킬 필요가 있다. 상호간에 주재사무소나 공동의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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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을 부정적으로 보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큰 목적 하에 남북통일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철저히 검토하여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고 부인할 것은 과감히 부인하는 정책결단이 온 국민에게 요구되어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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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농업의 분배체계
Ⅲ. 북한농업생산의 침체 요인
1. 제도개혁 노력과 실패
2. 취약한 물적토대
Ⅳ. 북한농업의 당면 과제
Ⅴ. 북한농업의 구조와 개혁 방향
Ⅵ. 북한의 경제특구와 남북한농업협력 방안
1. 보완 프로그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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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환경 오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실태
2) 남북환경협력의 의의
(1) 남북은 환경운명공동체
(2)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협력 차원의 접근
2. 남북 환경 협력의 어려움
1) 안보 문제로서의 환경 문제
2) 북한 환경에 대한 우리 자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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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교류협력을 장기적 관점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교류협력은 일차적으로 한반도 내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민족동질성 유지 및 민족공동체의식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되, 남북한 공동이익 가능영역을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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