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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강제
3. 통일된 기준마련과 노동관계법의 준수 그리고 전향적 자세
Ⅵ. 공공부문비정규직의 대책 과제
1. 기본방향
1) 정부기관
2) 공기업·산하기관
2. 주요직종별 대책
1) 정부기관
2) 산하기관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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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의 편성을 특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
4. 방송위원 중 지역성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을 포함토록 하는 것
5. 방송광고 요금체제의 개선
6. 지역 KBS의 정상화 및 그를 통한 전체 KBS의 공영성 제고를 위해 개혁을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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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통합적인 입법안의 정리도 구상해볼 만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 축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그러나, 현행 직무발명 규정의 유지를 전제로 해서 특허청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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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한 도입의 타이밍에 긴 호흡이 필요
○ 경영상해고제도의 유연화 및 합리적 배치전환 인정 등 노동시장 인프라로서 근로기준법의 기능 재고
○ 노사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에 우리의 노사관계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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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영업양도와 노동법상의 영업양도의 구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 노동법학자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있어서는 상법 제41조상의 상업사용인의 겸업피지의무 등이 문제되거나 고객관계, 기업의 신용,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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