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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1) 제1조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2) 제2조
노동조합은 근로자 주체의 자주적 단결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
단, 다음의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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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의의
- 조정은 종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절차인 알선에 비하여 적극
적이고 조직적인 쟁의조정 방법으로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하고 노사의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이다.
(2) 조정의 개시요건
-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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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게 되고 Stroehmann Baking Company와 Amoco Oil Company는 FMCS에서 제공한 RBO를 활용하여 악화된 노사관계를 개선하였다.
Ⅵ. 향후 노동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1. 협의기간의 설정
협의기간을 두어 분쟁의 양당사자가 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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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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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누9438 판결) 1. 노동조합 가입행위
2. 조합원 중 구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3. 노동조합 설립 후 당사자가 1인만 남은 경우
4. 사용종속관계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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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의 규정 중 국공립학교 교원과 실질적 차이가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통일적 취급하고 있는 점, 가입자격에서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있는 점, 초학교적 단위의 조직형태를 법정하여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노동조합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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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근기법의 그것과는 달리함으로서 노동3권의 폭넓은 보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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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그 외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어떠한 헌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판례 및 행정해석의 견해이다.
④ 검토
법내 노조설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 노조법의 취지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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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단위조직과 연합단체간에 상호전환하는 경우, 직종별 조합, 산업별 조합 및 기업별 조합간에 상호전환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조직변경의 유효요건
1) 실질적 요건
조직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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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는 억압적, 파행적 요소를 다수 함축하고 있으며, 민주화 이후 노사정은 비합리적 요소의 척결과 민주성의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온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민주화 시기에 노동조합, 경제단체, 정부의 요구와 지향하는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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