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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Ⅰ. 노인복지
1. 노인복지제도 목표 및 도입 과정
2. 적용대상
3. 급여 (프로그램)
4. 전달체계
5. 문제점 및 향후 과제
Ⅱ.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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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김미숙, ‘일본 공적개호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
배창진, ‘우리나라 공적노인 요양보장 제도의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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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09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일반예산 현황(단위: 백만 원) -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우리나라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노인복지의 제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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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지적 능력과 창의력, 경험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회적 자산이라는 범국민적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는 인도적 배려뿐만 아니라 노인 능력의 활용 면에서도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5) 적용대상 확대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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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전담하는 전문 진료과의 신설 등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노화현상에 대한 연구 및 노인의 만성 질환에 대한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노인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의료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급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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