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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가족의 보호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장애인복지법」，「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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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전 과정의 교육을 무상교육
- 교육비지원 서비스: 가구주가 1~3급 등록 장애인인 저소득 가구의 중 고등학생 자녀, 저소득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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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은퇴 시에는 의료 및 연금급여 지출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며, 특히 빈곤노령 층의 소득과 의료보장,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역할의 대폭적인 증대가 불가피할 것이다.
다. 질병구조의 다양화와 건강위해 요인의 증가
사회구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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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공포하고 12세 미만 아동의 노동 절대금지와 18세 미만 아동의 위험한 직종의 노동을 금지하였다.
제 1, 2공화국에서는 교육법(1949), 소년법(1958), 근로기준법(1953)등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법적 규정을 입법화하였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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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민법, 교육법,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아동권리위원회 등 NGO단체들을 설립하여 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인권교육을 개최하였으며 아동권리지표도 개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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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차별금지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VI. 장애인 문제와 해결방안
- 참정권 문제
- 교육문제
- 빈곤문제
- 고용문제
- 보건· 의료 문제
VII. 장애인의 복지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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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공포하고 12세 미만 아동의 노동 절대금지와 18세 미만 아동의 위험한 직종의 노동을 금지하였다.
제 1, 2공화국에서는 교육법(1949), 소년법(1958), 근로기준법(1953)등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법적 규정을 입법화하였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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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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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협회(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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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법(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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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법(1906)
초등학교의 빈곤아동에게 무료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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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1907)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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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티스 위원회(1945)
아동의 실태 파악/문제점 개선
정상적으로 가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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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3항)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대안학교를 각종 학교 형태로 법제화해 학력을 인정하고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잠재적 학업중단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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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
2)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소질과 적성, 관심이 있고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산업과 연관된 전문 분야에 대한 직업 교양 교육과 전문 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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