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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학부모단체는 물론이요 특히 교원단체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한다. 이를 위해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한 협의기구의 구성을 요구한다.
다섯째, 교원단체는 정부의 교원평가제도의 도입과는 관계없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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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의 확립과 같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내년 새 학기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단위학교와 교육청에는 평가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학교 규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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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needs)와의 함수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3. 교육재정의 실질적 내용은 재원의 확보와 관리를 포함한 운용이다
Ⅲ. 교육재정의 원칙
1. 자율성
2. 평등성
3. 자율성
Ⅳ. 교육재정의 현황
1. 교육경비의 분류
2. 초등학교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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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서 평가영역별 가주이의 총점은 80점으로 한다.
4. 평가내용
가. 교원평가는 교원 개인이 담당한 업무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나. 교원평가의 평가내용은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한다.
다. 교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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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까지 확대 적용
교원평가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화 검토
적용학교 및 평가영역 전면 확대
현장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근평제의 대체 방안 검토
▣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운영 결과
부산, 가야고등학교
평가 목적
- 교육 수요자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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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학교에서 교육행정관청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요컨대 교육자치는 교육공무원들이 중앙정부나 일반행정직에 대하여 독립/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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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책임은 단위학교의 경영자와 교원들에게 있다는 점을 재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단위학교의 교육성과는 교육수요자들과 사회에 의하여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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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평)와는 목적이 다르므로 수용 불가
단위학교의 자율평가 원칙을 유지해 나갈 것임
학교평가는 학교구성원 전체 및 기관에 대한 평가임
평가결과의 피드백 및 능력개발 지원은 동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임 < 교원평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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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움.
- 대다수 국가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탈관료주의 등을 보장하
위한 “교육자치”는 단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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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학교장의 자율성은 학교장이 교육행정기관의 지시와 방침을 따라서 학교를 경영한다는 이제까지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단위학교의 경영은 교육행정기관이 이양하거나 위임한 권한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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