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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Ⅰ. 유치목적물에 관한 요건
1. 타인의 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 일 것
2. 점유할 것
Ⅱ. 피담보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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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2. 유치권의 특징
1) 유치권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2) 법정담보물건(우선변제권)
3) 유치권자의 권리신고
3.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牽連關係)
3) 피담보채권이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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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 2005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2004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 1997 Ⅰ. 서 론
2. 본 론
1. 유치권의 의의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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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의 실질적 심사권을 대신 형식적 심사권 만을 법관에게 부여했다.
2) 담보권의 실행
로마법상 채권자는 임의로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었으나 근대법은 법관의 관여하에서만 매각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그 후 담보권실행요건을 더욱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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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 질권.저당권
-법정담보물권 : 유치권.법정질권.저당권
②비전형담보물권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장단점
①담보로서의 효력은 불확실 하나 절차가 간편하다.
②물적담보물을 갖지 못한자의 유일한 수단이다.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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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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