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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 임의적 소송담당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임의적 소송담당은 소송신탁의 금지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참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1. 적격존부의 판단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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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선임이 강제되지 않는다.
5. 제소요건와 소송허가주의
(1) 단체에게만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은 남용을 방지하기위해청구의 내용도 소비자침해행위의 금지,중지로 한정했고, 제소사유는 사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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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확정은 현실의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판단하는 당사자능력 문제,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소송수행권 및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당사자적격 문제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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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소송상 화해에 관하여
Ⅰ. 문제의 제기
Ⅱ. 소송상 화해의 의의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구별개념
Ⅲ.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대립
2. 판례
3. 검토
Ⅳ. 소송상 화해의 성립요건과 절차
1.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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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소송행위의 주체
(1) 소송행위적격
(2) 소송행위의 대리
2. 소송행위의 내용
(1) 소송행위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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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실익
1. 행정소송 형태
2. 선결문제
3. 사정판결
4. 하자의 승계
5. 하자의 치유 및 전환
제3항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
Ⅱ. 승계 여부
Ⅲ.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1. 구속력론의 내용
2. 구속력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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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한 소송
(7) 법인격부인론
2. 당사자능력
(1) 의의
(2) 법인이 아닌 사단
(3) 민법상의 조합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4)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5) 당사자능력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3. 당사자 적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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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다
2. 소송진행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상대방을 누구로 하는가를 선정한다
2) 관할 재판소를 선정한다
3) 본안소송인가 아니면 가처분인가를 정한다
4) 청구내용을 선정한다
5) EAB물건의 특정을 정한다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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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선정해야 하며 다수결에 의해서는 선정될 수 없다.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에 의한 증명을 요하므로 선정자들은 선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Ⅳ선정의 효과
(1)선정당사자의 지위
선정당사자는 소송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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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입법의 흠결로 국민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재산권의 보장,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만 국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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