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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자율화
② 기업간의 빅딜 유도
③ 공기업 민영화
④ IT 육성
⑤ 신용카드
⑥ 정리해고제 도입
⑦ 고금리 정책 그는 누구인가 ?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IMF 경제위기 극복 방안
노벨평화상 수상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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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 강화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에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향후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인식과 입장이 다소 완화될 때까지, 그리고 한미간의 정책조정의 양상을 보아가면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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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절대주의 독재체제와 북한식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북한의 현 상황이 개선될 수 있고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북관계의 발전이 기대할 수 있을까?
- 시간은 걸리더라도 또 완곡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이 실패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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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 개선을 방해하였으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 오히려 이를 측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 6월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총비서가 보인 전향적 대남 태도는 김대중 정부의 전향적 대북 정책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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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역대 정부와 대조적인 것으로 “선평화 후통일”읠 원칙이라 할 수 있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북한에게 큰 신뢰를 얻어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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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역대 정부와 대조적인 것으로 “선평화 후통일”읠 원칙이라 할 수 있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북한에게 큰 신뢰를 얻어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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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및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추진
산업, 에너지, 금융 협력 등 동북아에서의 외교 통상분야 협력 환경 조성
4.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1)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한반도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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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역사는 다시 후퇴할 것이란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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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포용정책을 견지하여, 분단이 고착화되고 군사적대치관계에 있던 기존의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를 토대로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 한국의 위신을 높였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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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 한국동북아논총, 2016.
박병광,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KDI북한경제리뷰, 2013.
전성훈 외,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통일연구원, 2013.
김해원, 북한의 남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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