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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표, 강원도와 남북한 경제협력, 강원포럼 제24호, 강원개발연구원, 1998
- 권기현, 남북한 평화구역 설정을 위한 강원도 접경지역의 역할, 강원포럼 제24호, 강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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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래식 무기체계가 노후화 될 때까지 대북 위기 관리 차원에서 포용
을 통한 개입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유환, 전게서, pp.28-29.
Ⅴ. 결 론
세계가 변하고 있다. 21세기를 향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가 우리 주변을 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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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중 관계에서 대북 영향력을 최소한 현재 수준까지 유지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1991년 5월 북한은 한국 정부가 주장해 온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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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가장 큰 추동력이며,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 될 때 정부도 대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어 슬기롭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자 할 때 북한과 주변국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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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Ⅶ.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대북 포용정책으로 바랄 수 있는 실제효과는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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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Ⅶ. 미국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상회담 이후 유지되어 오던 남북한간의 관계진전의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한미동맹관계에 균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북한의 강력한 반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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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면서 정치적 한계 내에서의 변화가 되어 갈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 역시 이러한 변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북한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신정부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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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있다. 확실하지 않다고 모두 하지 말아야 한다면 통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이는 북한에 대해 어떤 대북정책을 취해도 소용이 없다는 무용론에 불과한 것이다. 아마 김정일이 두손들고 항복해 온대도 믿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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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관계개선 정책은 (1) 제2차원의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 (2) 제3차원의 북·미관계의 진전, 북·중관계의 진전, 북·러관계의 진전, (3) 제1차원의 일본 국내의 대북한 여론에 대한 일본정부의 의지 및 결단력 등의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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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병행발전할 필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 되는데 있어서는 북한이 양쪽의 관계개선에 계속 참여할 인센티브 제공과 남한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 그리고 합리적인 외교적 대응능력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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