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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은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긴장완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우리측의 안보와 체면을 전혀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일방적 선행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대측과 신뢰관계 형성과 협력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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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전반을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후계체제 구축과정은 북한 내부문제다’라고 말한 것은 잘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기존 대북정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북한의 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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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적극적인 대외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경제줄게, 군사다오\'식의 비대칭적 상호주의는 극복되어야 한다. 한미일 공조체계의 대북정책은 그 동안 경제적 지원과 관계정상화를 유인책으로 사실상 북한에게 일방적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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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의 대북 협상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이다. 북한 측의 자발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유인책과 협상기술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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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 위기사태 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국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방지 및 한반도 안 정화 방향으로 대북한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게서, pp.34-35.
이와함께 동북아에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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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재평가와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대중 또한 그 전과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 언론은 그 국가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올바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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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북한 역시 핵시설 불능화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판이 깨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년만의 여야 교체로 새 정부는 대외·대북정책에서 정책 기조를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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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협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안정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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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내 정치적 이유 등으로 교류협력이 중단되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협력관계 구축에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1990년대 이후 남북관계의 단절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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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화
4. 향후전망
가. 각국의 향후 동향
나.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노선
5. 고려사항
가. 반미주의의 연원과 관리기재에 대한 이해 심화
나. 자주 對 동맹의 이분법적 사고 극복
다. 한반도를 넘어선 외교적 시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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