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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하는 대다수 민중들은 6.15이행문제를 놓고 이명박정부가 민족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반통일 정권으로 될 것인지를 똑똑히 볼 것이다. 다가오는 6.15 공동선언 발표 8주년기념 민족공동행사가 남북총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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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테러리스트지원 국가 명단에서 해제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차관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8. 결 론
북한핵문제의 전개양상은 남북관계와 동북아질서, 그리고 세계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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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4 북한의 대외정책
4. 통일환경의 변화
4.1 국제질서의 변화
4.2 냉전의 잔재와 군사적 불안정
4.3 남북한 역량 격차의 심화
4.4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의미
5.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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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20주년이다. 성년을 맞는 한중관계가 더욱 성숙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Ⅳ.참고문헌
-션딩창,『한국외교와 미국관계』, 소학사, 2006
-김석용, 『한국의 대미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 역대정권의 외교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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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단선적인 정책만이 가능하겠으나 한국전쟁이 당시 소련, 그리고 현재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 등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풀이 역시 단순히 대북포용정책 혹은 제재정책 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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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경제개방 추진배경
2. 북한의 대외경제 협력 현황
1) 대외관계의 개선
2) 대외무역 실적의 호전
3) 북한의 경제분야 해외연수 동향
3.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황과 문제점
4. 북한의 대외 경제정책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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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자체를 위한 신뢰 구축은 북한의 반대로 인해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더욱이 2009년 1월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응해 ‘남북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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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번 금강산 사건을 계기로 예의 맹목적 강경기조로 회귀한다면 후일 다시 돌아오기 힘든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의 필요성과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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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한미동맹의 성격과 한미관계는 과거와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이러한 상황 변화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드러난 한미관계의 균열 조짐과 한국내의 반미정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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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데 있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대북지원의 개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논의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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