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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반영, 막연한 근무태도가 아니라 표창 징계 등 수치화, 정리해고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고과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고과방식에 의한 인사고과 자료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자고 요구해야.
- 노동조합이 없을 시, 근로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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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종사자라 불리움. 여기에는 다음의 쟁점이 핵심사항이다.
근로자 개념의 인정문제(근로기준법 제14조)
사용자 개념의 재정의 문제(근로기준법 제15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 두가지 사항에 따른 개념의 정립시 단결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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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권리
4. 이주노동자의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5.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
1) 동료 근로자들의 인권교육 강화
2) 직장 내 한국인과의 차별 제거
3) 한국어능력을 제고하는 방안
4)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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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규모 및 실태
4. 부당한 정리해고를 통한 비정규직 전환의 문제
5. 정당한 사유없는 비정규직 남용의 문제
6. 불법파견 유형과 사례
7. 취업규칙 미작성 및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
8. 부당해고
9. 최저임금법 위반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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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활동영역을 지켜야 했다.
2) 노동조합 결성 방법
① 미국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
② 노사간에 선거운동
③ 찬반투표에 의한 결성
☞ 노동조합의 결성비율은 60%에 불과. 주요 이슈는 임금과 근로조건.
3) 파업
①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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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1) 추진 배경
2) 핵심 추진내용
Ⅷ. 신노사관계의 정착 방안
1. 열린 경영의 확대
2. 지식근로자 육성
3. 기업조직의 혁신
4. 성과보상의 확대
5. 노사협력기반 구축
6. 노사정의 역할 및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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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시간을 직업능력이나 사업장 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훈련하는 기간 -> 일반근 로자보다 근로조건을 낮추어 대우할 수 있다. - 수습사용 3개월 내 - 해고예고규정 X, 최저임금의 10% 를 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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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영참가에 주력한다는 방침 발표.
1998. 9 : 대우자동차판매, 1,000여명의 무급휴직방침 발표 - 노조는 사실상의 정리해고라 고 반발.
1999. 4 :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구조조정과정에의 노조참여보장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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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관련된 쟁점: 비정규 조직화를 초점으로
노동부(2004), 비정규직 입법관련 Q&A
민주노총(2004),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법 침해사례
안주엽·조준문·남재량(2002), 비정규 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Ⅲ), 한국노동연구원 Ⅰ. 서론
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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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
2) 전임자급여
3) 무노동 무임금 규정
4) 부당노동행위
2. 단체교섭권
1) 기업단위 복수노조 인정과 교섭창구 단일화
2) 단체협약 유효기간 완화
3. 파업권
1)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한
2) 직장폐쇄 확대
3) 대체근로 확대
4)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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