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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권혜자(1999)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김소영(2000)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법적 개선방안
김태홍과 김소영(1999)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여성 취업자의 실태 및 개선방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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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삼권의 전면적 부인 또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Ⅳ. 우리나라의 노사 현실과 전망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와 근로삼권의 행사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등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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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1997
* 박우성, 비정규직과 인력의 관리, 명경사, 2000
* 이주희,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안주엽,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2
* 이수호,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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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투쟁을 증폭시킬 수 있는 유력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측은 직업병 집단 발병이 사회적 투쟁으로 전화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Ⅵ. 향후 대우조선의 대응 방안
1. 노동조건, 노동강도강화저지 대안 :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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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33조 1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어디까지가 교섭사항이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노동쟁의조정법도 노동쟁의의 정의를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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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판례의 변경이나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 중 무엇보다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중간착취와 저가입찰로 인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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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반영, 막연한 근무태도가 아니라 표창 징계 등 수치화, 정리해고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고과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고과방식에 의한 인사고과 자료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자고 요구해야.
- 노동조합이 없을 시, 근로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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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종사자라 불리움. 여기에는 다음의 쟁점이 핵심사항이다.
근로자 개념의 인정문제(근로기준법 제14조)
사용자 개념의 재정의 문제(근로기준법 제15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위 두가지 사항에 따른 개념의 정립시 단결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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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권리
4. 이주노동자의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5.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
1) 동료 근로자들의 인권교육 강화
2) 직장 내 한국인과의 차별 제거
3) 한국어능력을 제고하는 방안
4)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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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체 단순히 자본과 시장의 경영 논리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너무 크게 남아 있어 근로자의 신분, 지위는 점점 불리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기타 대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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