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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일까 죽이기일까
(6) 9월부터 착공 예정인 4대강 살리기 사업
(7)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
(8) 건설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9) 찬성론자의 입장(일반인)
(10) 찬성론자의 입장(국토해양부)
(11)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
(12) 맺음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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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1. 성장 우선주의
2. 규제 완화
3. 한반도 대운하 정책
4. 그 밖의 경제 정책
Ⅳ. 참여 정부와 경제 비교
1. 노무현 경제와의 동질성과 차별성
Ⅴ. 마치며...(현 정부 경제정책평가)
참고 도서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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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건설에 의한 새로운 수자원개발은 토지개량보전·삼림자원개발뿐만 아니라 대량의 값싼 전력에너지의 공급이나 저렴한 수송수단의 제공을 통하여 지역의 산업개발을 촉진시킨다. 현재, 세계 각국은 다목적 운하개발계획을 국토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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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건설: 토목사업의 기만적인 추진과 자연의 기만
2.5 5+2 광역경제권 구상: 수도권 규제철폐와 승자독식 국토구조
2.6 부동산 규제완화: 2%를 위한 정책과 토지불평등
2.7 물(공기업)의 민영화: 국토환경의 공공성 위협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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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그 발상과 취지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론 악화로 포기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예산의 70%가 대운하 예정지였던 남한강 상류와 낙동강에 집중돼 있다. 또 강 바닥 준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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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추진이 당분간은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이달 말께 ..........
<해설>
최근 쇠고기 파문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상당 부분 늦추어 지거나 취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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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직후부터 추진됐으며, 사전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정부가 다소 무리하게 사업 개시를 서둘러 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 때문에 한편으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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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3) 4대강 살리기는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작업
이명박 대통령 출마 시 공약이 대운하정책이 있었는데 이 대운하정책에 관하여는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 추진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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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전초작업으로 재등장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다. 2009년 6월 1일 경향닷컴 기사에 따르면 이 사업에 5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더 투입되면서 한반도 대운하의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4대강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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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사업
1. 한반도 대운하란?
2. 한반도 대운하의 진행 현황
Ⅴ. 대운하의 각 운하들
1. 실제로 어떻게 연결하는가?
Ⅶ. 외국의 운하들
1. 파나마 운하
2. 수에즈 운하
3. 독일 RMD 운하
Ⅷ. 4대강 VS 대운하
Ⅸ. 4대강 살리기의 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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