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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적 측면
4. 동북아시아 지역내의 변화
5. 북한의 핵문제와 북. 미간 기본합의
6. 한반도 평화운동의 핵심고리는 평화협정 체결
1)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
2) 북미 당사자론과 한국정부의 당사자 자격
3)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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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지역 다자안보 협의체의 확립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켜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및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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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협력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더불어 번영하는 지구공동체 건설’이라면, 미국이 새로운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대립 위주의 안보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지역안보동맹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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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공식 출범 및 정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맺음말
결국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한미협력 방안은 (표4)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상 우선 6자회담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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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이상적인 동아시아 경제연합의 결성을 위한 대책
1) 역사 문제의 해결
2) 공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형성를 위한 도약단계로써의 자유무역 협정 (FTA)의 체결
3) 북핵문제의 해결
4) 다자간 안보체제의 확립
5)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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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軍,企,學과의 공동노력에 의한 신무기를 자체개발과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
여덟째, 외교의 탄력성을 강화하여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아홉째, 일본에 대한 정보전담부서 및 안보분야 정보부서의 확충과 요원 2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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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지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었다. 또한 중동과 남아시아에서의 비핵지대화 제안은 각기 이스라엘과 인도를 겨냥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역내국가의 국가 안보적 차원으로써, 역외 핵무기국가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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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스스로 한반도에서 평화유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측 모두가 진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강녕, 「한국의 안보와 남북관계」, 신지서원, 2004.
김강녕,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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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우방강국
5. 다시 등장하는 동북아 패권주의
6. 위기로 치닫는 남북한상황
7. 향후 Pax Americana 국제질서와 한반도 전략적 가치
8. 국제사회에는 오직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
9. 미국은 진정한 협력의 동반자인가 주적인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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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만, 한반도 전쟁억제의 양대 매카니즘인 인계철선(trip-wire)과 빗장(linch-pin)의 역할이 소멸되는 미 지상군의 일방적 축소재배치는 한국안보에 심상치 않은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협이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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