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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그러한 순기능적 역할을 하도록
적절히 조절하는 안전장치는 없는 셈이다. 이제까지는 비정규노동을 양산
하는 제도만 만들었지 그것을 적절히 조절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은 구축자체가 미비하며 설사 관련법규가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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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가.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 확산하는 법안
나. “기간제 노동자를 3년 이상 사용하면 해고가 제한된다” 는 언론의 보도
다. 재계약거부를 통한 해고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다툴수 있는 가능성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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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5.
3. 손원준, 근로기준법 인사급여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노동법, 지식만들기, 2015.
4. 박철호, 송호신 저,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5. 나승성, 생활과 법률, 교문사, 2011.
6.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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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 변화와 근로시간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자영 외(2016), 일·가정양립 제도의 노동시장의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
1)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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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근로자로서의 지위
사용자로서의 지위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5인이상), 취업규칙의 신고(10인이상) 등 각종 노동법적용 여부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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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직장폐쇄와 같이 근로자들의 조업을 봉쇄하는 행위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는 명문으로 쟁의행위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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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상의 체류기간을 넘긴 형태의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 불법체류라는 행정법의 위반을 민 형법상의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종속성 여부, 노무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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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문제 중 큰 갈등으로 빚어지는 저 임금, 저 근로환경 및 낮은 복지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 차별이 존재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또한 차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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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교재 117~122P
(9) 최저임금제도-교재 130~131P
(10) 연장근로-교재 134P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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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 16개 국가에서 온다. 이들은 한국에 노동자로 들어오기 위하여 막대한 입국 비용을 지부랗는데 200만원 -1000만원까지 비용을 송출업체에 내고 들어온다. 또, 매월 이들 연수생은 관리비용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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