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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 등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
Ⅳ.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6자회담
1. 러시아의 북 핵 / 6자 회담에서의 역할 평가
2. 러시아의 북 핵 / 6자 회담에 대한 정책 전망
1) 일괄타결 방안에 기초한 북핵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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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영향력을 어필하고 미국 단일의 북핵문제에 대한 책임에 비한 다자안보의 효용성을 충분히 설득하며 미국의 강경수위를 낮추어 줄 것을 제안할 것이다.
머지않아 개최될 제4차 6자회담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이 기대된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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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핵심인 체제유지의 문제는 다자간 협력체제에서 도출될 수 있으며 경제위기의 극복은 남북간의 교류확대와 관련 지역 국가들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정상화함으로서 가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은 이런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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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와 일본의 안보 대응." 『정세와 정책』(세종연구소) 80호.
이태환. 2003-4.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정세와 정책』(세종연구소) 81호.
이태환. 2003-9. "6자회담과 중국." 『정세와 정책』(세종연구소) 86호.
이면우. 2003-6.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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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vs 러시아
1) 북핵 관련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로서의 러시아의 역할 기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요구사항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 마찬가지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북미 양자간에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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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채택하였고 그 결과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Ⅸ. 결론
남북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복잡하면서도 갈등요소가 많은 군사문제에 대한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체제 불안이나, 경제위기감을 덜어줌으로써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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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2
김영윤 외 -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류길재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국제문제조사연구소·한국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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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접근방법이 포용정책으로 변화하면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많다. 이는 미국이 북미간 의제에 핵, 미사일 문제 이외에 재래식 무기를 포함시킨 것에 대한 대응 카드로 보는 시각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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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및 유럽연합 등과 대북압력 국제연대 강화 및 북한이 검증 가능한 가시적인 핵포기가 있을 경우, 대북 당근제공) 및 대북강경압박정책을 통한 핵문제 해결시도가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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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는공식적인 관계 정상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사죄보상없는 한일 기본조약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한일 국교정상화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보면 첫째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 둘째로 전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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