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 전략과 대안

소개글

6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 전략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북핵 위기의 대두
-북한의 기본적 입장
● 본론
-1차 6자 회담의 성사 배경과 의미
-북한 vs 미국
-북한 vs 일본
-북한 vs 남한
● 결론
-단기적
-장기적
<참고문헌>

본문내용

더 나아가 과거로부터 우호적이었던 북중 관계를 지속하고 공산주의 국가인 김정일 정권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2) 미국의 대북 강경기류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요구
북한은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관철을 위해 평화적인 해결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지지하면서, 미국의 대북 강경기류와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자세를 취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미 정책을 통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에 대해 전향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북미 관계에 있어 중재자로서의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 vs 러시아
1) 북핵 관련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로서의 러시아의 역할 기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요구사항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 마찬가지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북미 양자간에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중재자로의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함께 러시아의 중재에 따른 북한의 안전보장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의 다자적 해결 주장에는 반대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미국, 중국 등 북핵 문제 관련국들과의 다자 협력(이러한 다자회담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남북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형태)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다자 협력체가 자국에 가져다줄 국제적 압력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대미 직접 협상의 지렛대가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다자 협력 방안에 대해 완강히 반대한다.
● 결론
향후 시나리오
-단기적
아주 낡았지만 속도의 면에서 뒤지지 않는 북한의 자동차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고급 자동차인 미국사이의 치킨게임에서 일체의 흠도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낡은 차와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위해 남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자동차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 6개국의 동시충돌은 그 가능성이 희박할 분더러 마지막 순간에 핸들을 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미 핸들과 브레이크를 뽑아버린 북한은 작은 흠집도 없는 미국과의 단독 충돌을 무기로 국내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원조와 최소의 기회비용을 통한 대미 안보문제의 해결을 바란다. 이라크 전쟁이라는 회오리가 아직 말끔히 가시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이미 팽배해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반미감정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측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인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대한 우려는 이미 사라진 것이다. 회담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6자 회담의 개최는 이미 그 시점에서 북측의 요구안이 적극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핵무기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모호성과 일관된 벼랑 끝 외교를 통해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원조를 요구 할 것이다. 핵 이외에도 산재해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와 6개국이라는 많은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6자회담의 마무리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계속되는 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은 시간을 두고 조금씩 국내의 산재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은 6자회담의 참여조건을 미국측에 이미 제시함으로서 협상과정에서는 유리한 고지점하고 선택의 공은 미국에게 넘겨버리는 상황을 이미 조성했다. 실제 미국은 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패권국으로서의 체면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 반면 필요할 경우 중국 러시아 같은 이전의 동맹국들의 권유에 못이기는 척 할 수 있는 좋은 카드를 북한은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볼 때 6자회담의 재개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은 이미 많은 부분을 얻었고 결과적으로 6자회담이라는 체계는 북한에게 큰 이득을 줄 것이다.
-장기적
단기적으로 볼 때 현 국제정세에서 북한이 꺼내 놓은 핵 카드는 북한에게 많은 유리함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지도층이 원하고 있는 현 체제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단기적 이익은 장기적으로 극명한 위기로 다가올 가능서이 크다. 국제사회의 외교전에서의 무모한 승리는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 북한 사회를 계속해서 현 상태로 유지하게 하고, 이것은 연착륙적인 변화를 꽤하고 있는 북한지도부에대한 내적인 변화요구를 폭발 하게 하여 큰 소용돌이를 겪게 할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 이미 그 변화 속도를 감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도 인민에 의해 죽을 수 있다”라고 말 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이미 북한 사회 내에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이러한 내적위기는 북한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치적 능력으로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단기적인 외교전 승리는 병폐적인 북한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이것은 이미 발생한 내적 변화요구의 속도를 가속화 하여 현 지도부가 원하는 연착륙적인 변화에 위기를 가져 올 것이다. 북한 내의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감지한 미국은 그 변화주체를 향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 이것은 국가존립의 큰 위험을 가져 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지도부가 가질 수 있는 카드는 변화에 순응하는 것과 대남 군사도발 두 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현 핵 협상에서 미국이 쉽게 군사적 카드를 뽑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 또,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의 대북 우월성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희박하게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내적인 변화요구에 순응 할 수밖에 없는 진짜“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한국정치학회이정복,『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중앙M&B, 2003
스코트 스나이더,『벼랑 끝 협상: 북한의 외교전쟁』, 청년정신, 2003
박진,『박진의 북핵 리포트』, 한국경제신문, 2003
김옥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요인’,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3
최태강, ‘푸틴시대 러시아 동북아 안보전략과 북-러 관계’,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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