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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 성매매 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이 정책은 매매춘을 자의든 타의든 행하고 있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보편주의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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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여성단체 연합<민주여성>8호
김인숙 “여성복지론” 2000 나남
오생근 “성과 사회” 1998 나남
야마시타 에이아이 /「한국 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1992
매매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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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즉 성매매의 천국`이라 일컬을 정도의 위험수위에 와 있다.
2) 정부의 입장
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해 성매매 업주들의 불법적 착취 구조를 근절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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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는 것은 엄금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성매매 그 자체가 법률상의 처벌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매춘을 장려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며, 노상매춘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 여성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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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면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실천적인 면에서 노력을 해야 하고 매춘을 하지 않으려는 이전의 윤락여성이 다시 윤락여성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처음엔 당연히 매매춘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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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찰공무원법률가 집단 교육, 성구매자 교육, 초중고대상 성매매 예방 교육, 성매매 안하기 범국민 운동 등)
2. 성매매 방지법안 제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1961년 제정된 이래, 쌍벌 조항이 첨가되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 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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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등 방지법)
도덕적 ① 성기접촉에 의한 성행위에 한정
② 성매매를 ‘문란한 성관계’로 규정
③ 문제의 초점을 윤락여성에게 둠
④ 윤락여성에 대한 도덕적 낙인 효과
⑤ 사회적 필요악 또는 ‘즐김’을 강조
매매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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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에 천착하는 종래의 보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구조와 여성의 인권이 고려되지 않는 다층적 구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성매매 현상의 복잡함과 여성 억압성을 부각하는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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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행위를 하는 여성들은 낙인이 찍혀 계속 매춘을 하도록 기대되므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러한 경향이 대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성매매 행위 자체의 불법, 합법 논쟁에 대한 집착보다는 성매매에 대한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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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국심리학회, 2001
인권 유린
-성매매 관련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벌칙 및 벌금제도에 묶여 있다.
-외국인 여성들은 업소 주인이나 한국인 매니저, 웨이터 등에게 신체적·언어적·성적 폭행
-유흥업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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