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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1)
*윤락행위란?
「윤락행위등 방지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 매매를 ‘문란한 성적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과 연관시키는 개념이다.
기본개념(2)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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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심 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이런 문화에 대한 자성과 대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Ⅱ. 사창가 폐지에 관한 해결방안과 향후 대처방안
이번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단속 강화 상황과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적인 건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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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성구매자는 도덕적 지탄의 대상도 아니며 구매 선택의 여지가 있는 반면에, 성판매자는 도덕적 지탄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현실적 대상이 된다.
성매매 문제를 마약류의 판매, 복용 등의 문제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두 경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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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들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성매매 활동가 및 에이즈 예방 전문 교육자로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성매매 여성들이 탈성매매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육가로써의 양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④ 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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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성매매된 여성이 감금 상태로부터 도피할 때 포주가 이를 붙잡아 수사기관에 선불금 사기 등으로 처벌받게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성매매된 여성을 형사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성매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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