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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10731] 오류 발생. 한나라당 공천 자기소개서(실제 공천심사자 자소서임)
1. 성장배경 및 가족사항
2. 성격
3. 학력 및 경력
4. 지역사회 활동
5. 출마의 동기 및 정당기여도
6. 한나라당 주요활동 및 당직
7. 지역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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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 제6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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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 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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