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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통해 이제 그 효과는 제조업일반을 넘어 공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4) 농업공황 2001년 미국제무역위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농업부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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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전에는 kg당 4.4센트의 관세가 부과됐지만 이젠 '제로(0)'가 됐다. 1년에 38만t으로 제한됐던 수출쿼터는 내년부터 서서히 완화돼 2023년 완전히 사라진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농업시장의 현황과 현재 한미FTA 협상쟁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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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의료비 뿐만 아니라 교육비 부담 또한 더욱 가중될 것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살 만한 세상이지만 돈 없는 사람은 빈곤 속에 허덕이며, 돈 없이는 교육도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이 한미FTA가 만들어 줄 우리의 미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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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ㆍ 최규재 한·미 FTA와 제조업 관련 주요 이슈 한국개발연구원 ㆍ 장석인 한미FTA와 한국경제 대구경북연구원 ㆍ 이종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자동차 세제 교통안전공단 ㆍ 김병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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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관련한 법률 갈등은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주권확보에 있다. 미국이 다자조약에서 FTA쪽으로 투자전략을 펼치면서 여러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내에서조차 국가의 주권이 약해진다고 주장하는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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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95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Ⅱ. 한미 FTA 1. 한미 FTA 추진 배경 우리나라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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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이념의 대두 Ⅱ. 세계화시대의 자본주의 1. 자본주의(신자유주의) 방식으로의 세계화 2. WTO체제의 출범 Ⅲ. 세계화의 모습-「한미FTA」를 중심으로 1. FTA의 의의 (1) FTA의 개념 (2) FTA의 적용범위 2. 한미FTA (1) 농업분야 (2)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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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이야말로 제2의 IMF 상황보다 더 심한 타격과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협상이 진행 중이다. 곧 1차협상이 끝나면 내달(7월 10일 경) 서울에서 2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미FTA체결, 독이 될것인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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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무역고속도로 ~ - 특정국가간에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 체결국간 관세,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 원활화 FTA는 무역, 서비스, 제도 등 광범위한 분야 망라 - 한미 FTA의 경우 상품, 서비스, 제도/규범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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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한국무역협회 2. 한미FTA 역전 시나리오/최병일/랜덤하우스코리아 1. 들어가며 2. 한미 FTA추진 배경 3. 한미 FTA 체결의 효과 4. 한미 FTA 분야별 쟁점 5. 앞으로의 과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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