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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론, 박영사, 2001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2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세의 의의
2. 관세의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관세율표와 관세율
3. 수입쿼터의 개념과 효과
1) 수입쿼터의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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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장벽의 개념
2. 비관세 장벽의 등장 배경
3. 비관세장벽의 특성
1) 무역 제한적 효과측정상의 곤란성
2) 개발도상국에 차별적인 성격
4. 비관세장벽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5. 비관세 장벽의 종류
1) 수입할당제
2) 수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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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로 조절하는 제도와 같이 상호 책정하는 쿼터이다.
6) 수출자율규제
수출자율규제란 미리 예상되는 수입 쿼터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국과 수입국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수출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관세에 비해 쿼터의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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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선 공저
3. 「무역학연습」 : 2002 김종성, 문원석, 윤병선, 서정일 공저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의 특성
2. 관세의 효과
3. 비관세장벽의 정의
4. 비관세의 종류
5.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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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철폐하기 어려운 고관세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장기간 이행기간을 확보토록 노력할 것이다. 또 국내수요를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쿼터 설정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농업 등 분야에서 예상되는 피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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