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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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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리와 맞물려 공신의 원칙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1999)
독일에서는 먼저 저당권의 취득에 관하여 시작되고 다음에 다른 물권에 미치게 되었다.
2) 공신의 원칙 적용문제
공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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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효력을 취득하는 방법과 그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다르다. 확정일자에 의한 순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이외에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입주 및 거주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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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제한물권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확인원
현장답사 확인
토지 - 소재지, 면적, 지목 기타 지세, 지형, 지반, 토질, 도로상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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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점유자에게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준다는 것은 근대법의 권리개념과 모순된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원래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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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 험
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ㅇ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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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과 상속회복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 아니게 되며, 양자를 경합적으로 행사 할 수 없는 법조경합으로 보게 되며, 앞서 살핀 판례에서도 이하의 의견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制7章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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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취지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관습의 이름을 빌린데 지나지 않은 것으로, 법원으로서 이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습보다 합리성에서 그 근거를 찾아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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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것으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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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효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② 중개는 권리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실행위이지만,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매매교환임대차 기타 물권)이다.
(3) 일(중개행위)의 완성을 위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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