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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피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당해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Ⅳ 결론
항고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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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의한 구제가 곤난한 경우 및 당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인의 법익침해가 발생할 경우 당해행위를 전제로 한 후속행위의 단계에서는 효과적구제가 곤난한 이익상황이 존재할 때에는 상술한 취소소송의 기능을 고려하여 처분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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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 속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의무의 법률관계를 확정해주기를 바라는 경우에 우리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이를 심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소송에는 형사, 민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 중 위 사례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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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본안판단의 전제로서 문제가 될 때 이를 선결문제라 하는데, 이 경우 심리판단권은 당해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2) 단순위법의 경우
처분이 단순위법인 경우,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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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으므로 사본이라 하여도 문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은 원칙적으로 거증자가 입증해야 하나 判例에 의하면 문서명의인의 印影이면 捺印이 진정하게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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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이송결정의 기속력
이송결정은 이송 받은 법원을 기속하여 그 법원은 당해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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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간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같으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3) 특수성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준용하고 있으나, 원고적격, 피고적격, 행정심판전치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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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경우 : 당사자소송으로 급료청구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야 한다.
(3) 환지처분이 무효임을 다투는 경우 : 민사소송으로 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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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준용되는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의 예에 따르는 일반적인 재심 또는 준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Ⅴ결
이와 같이 행정소송법에서는 판결의 결과에 따라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제3자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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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인정여부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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