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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지방노동행정기관(근로감독관)
2. 노동위원회
3. 고용평등위원회
4. 남녀차별개선위원회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Ⅳ.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와 절차
1.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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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할 책임을 진다.
(11)양측이 보상합의에 실패할 경우 보상은 법원 측에서 결정한다.
(12)국제법에 따라 양 당사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
2. 판결의의
(1) 긍정적인 면
(가)ICJ는 자신의 관할권과 수리가능성 같은 절차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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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의 합리화
9)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의 참여가 증가해야 함
10)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이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권장
12) 사외이사 인력pool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함
8. 나오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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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청구 이후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독촉 절차와 민사소송, 집행문의 부여, 채무자재산명시절차, 강제집행절차 등을 거쳐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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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통신대출판문화원.
이철수, 「노동법」, 현암사, 2023.
김맹용, 노동과 임금, 서울:중앙경제사, 2004.
하갑래, 「근로기준법」(개정7판), ㈜중앙경제, 2022.
김형배, 『노동법』 제27판, 박영사, 2021.
김인식, 근로시간법제 연구, 고려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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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 원시적 하자에 대하여는 증권발행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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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1) 법령 및 정관위반
(2) 임무해태
(3) 책임의 내용
2. 자본충실책임
3. 책임추궁
(1) 회사에 의한 책임추궁
(2) 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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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 -------------------------------------------------------- 16
1. 공정증서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목적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 16
2. 실제 생활근거지 아닌 곳으로 우편송달 한 경우 그 효력 ----------------- 17
Ⅷ. 친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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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또는 직권에의 요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 시정 권고 : 인권 침해의 정지, 인권 교육의 실시, 손해의 회복 및 손해 배상 및 기타 필요한 구제, 재발 방지책, 법률,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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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조직적으로 결정한 의사에 따라 집단적인 행위로서 취해질 것도 하나의 요건이다.
2. 노동쟁의의 조정
노동쟁의의 발생사유가 생기면 조정전치주의 따라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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