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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무효이다. 1. 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2) 종래의 견해 대립
(3) 개정 국제사법제2조
(4) 法제5조제2항에 의한 재판권 인정여부
(5) 국제 재판관할권 추가 판례
2.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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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강의 양병회 삼지원 2004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5
민사소송법 오시영 학현사 2004
신 민사소송법강의 최평오 문성(황동구) 2004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화면)http://gla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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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정에서 공조기관이 될 경우가 있다.
[13] 소송의 이송
Ⅰ. 서설
1. 의의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해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취지
관할권 흠결로 소를 각하하기 보다는 이송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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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있는 법원이 適正節次(fair procedure)에 따라 내린 외국의 판결인 경우에는, 사기적인 수단에 의하여 얻은 것이 아니며 그 주의 公共政策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1장 국제계약의 기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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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의 합의
1)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모습
2)국제사법의 특례
5. 합의의 효력
(1)관할의 변동
(2)효력의 주관적 범위
III. 변론관할
1. 변론관할의 의의
2. 변론관할의 요건
(1)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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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이 외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외국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국제 재판관할에서의 관련 재판적은 피고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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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합의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관할합의가 없거나 관할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민사재판권의 범위를 직접 규율하는 성문법이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은 국내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의 유추적용과 학설에 의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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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2002
최공웅 :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관한 재론, 법조협회, 1998
최성수 :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Ⅰ. 개요
Ⅱ. 국제재판관할의 의미
Ⅲ. 국제재판관할권의 유형
Ⅳ.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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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미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을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간접관할이 문제된 경우)
V. 전속적 합의관할의 문제
우리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의 유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도 허용됨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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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하고(민집 26조 1항), 이러한 집행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21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민집 27조 2항 참조), 217조를 보면 “우리나라 법령 등에 비추어”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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