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민127① 2호)
- 위임의 종료(민128)
: 위임의 종료는 당해 심급의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대리사무가 종료된다.
- 기본관계의 소멸(민689)
: 소송위임계약의 해지(변호사의 해임, 사임 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되지만 그 뜻
|
|
|
. 그러나, 원고의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현재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는 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1. 들어가며
2. 심판의 형식과 순서
3. 소송물의 異同
4. 소송물의 양적범위
|
|
|
요구가 가능하다.
당사자 사이에 보수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승소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보수특약이 없는 한 사건의 난이, 소송물의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이익, 보수규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
|
|
소송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 다만 법원의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책문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포기 또는 상실이 있어야 한다. 1. 책문권의 의의
2. 적용범위
3. 책문권의 포기
|
|
|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패소한 상대방이 승소자측의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상소·재심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
|
|
갖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법정대리권이 각각 소멸한다.
5. 지위상의 차이
임의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본인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대리인은 제3자일 뿐인데 반해,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대역적 역할을
|
|
|
의 홈페이지로 소장을 제출한 경우에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소송의 이송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소장의 접수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적인 방법
|
|
|
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소멸사유의 발생사실의 知不知와 관계없고, 모르는데 과실의 有無를 묻지 아니한다. 절차의 안정명확 및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라.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진행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면 새로 소
|
|
|
일부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잔부청구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제한적 긍정설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일부청구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물은 그 일부이므로 당연히 잔부에
|
|
|
소송물이므로 잔부청구를 별소로 제기한다고 하여도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소송실무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심에 소송계속 중일 경우에는 별소로 잔부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소의 청구를 확장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