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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업무지시자에게도 민사책임 부과
3) 회사의 주요 주주?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시 이사회승인 의무화
4)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6)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개선
2.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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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상법·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보통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주주 등 일반인이 회사의 분식회계를 발견하기 어렵고 소송상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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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종합적 법률경제관계사무소, 변호사와 사법서사변리사세리사행정서사 등의 인접법률전문직종 사이의 협력관계, 민사집행제도의 충실, 도산처리절차의 제도적 정비, 지적재산권관계 소송 등의 전문기술화, 국제화 등이 현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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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진 부부의 아이는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써넣어 혼인외의 자식으로 입적 시킬 수 있다.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 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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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민사5부는 지난 2002년 4월 21일 "상품 등에 '제임스 딘' 이름과 얼굴 등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미국 제임스 딘사가 속옷 회사 '좋은 사람들'(대표 주병진)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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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되며,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卽時强制에 對한 救濟
(가) 行政爭訟
즉시강제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로서 그로 인해 침해를 받은 개인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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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28일 충남 태안군 방갈어촌등 5개어촌 주민 823명이 파나마 선박회사인 브라이트 씨웨이 홀딩스 에스에이(BRIGH T SEAWAY HOLDING S.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모 두 15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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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가?
7.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해야만 보호를 받는가?
8.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자 등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가?
9.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에 우선하는 권리인가?
Ⅸ. 결론 및 제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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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구제
1) 침해금지청구권(법 제32조)
2) 손해배상청구권
3) 신용회복청구권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
2. 형사적 구제
1) 침해죄
2) 몰수
3) 양별죄
4) 위중죄
5) 허위표시제
6) 비밀누설죄
Ⅶ. 디자인권의 소멸
Ⅷ.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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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지 않는 이상 화이트칼라범죄는 더욱더 빈번하게, 그 다음에는 더욱더 심각해 질 것이다.
<<참고자료>>
* 한인섭 (韓寅燮, 서울대 법대교수, 법학박사) / 화이트칼라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 Geis, G. & Goff, C.(1982), "Edwin H. Suth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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