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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각하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1)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것
2)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3) 이를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
(3) 각하절차
(4) 각하효과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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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러한 규정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법원의 판사들은 위와 같은 규정들을 적용하여 적정한 판결이 될 수 없다면 적용하는데 상당히 주저할 것이다. 1. 적시제출주의의 의의
2. 적시제출주의의 결함과 대책
3.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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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를 실기한 방어방법이라는 이유로 각하할 수 있겠는가?(설문 1) 각하된 경우 Y가 상계에 제공하였던 반대채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설문 2)
논점 : 문제의 해결- 적시제출주의 및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1. 문제의 소재
2.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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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제출주의
6. 당사자처분권주의
Ⅴ. 소송과 소송관계서류
Ⅵ. 소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안 제25조제1항)
2.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소송 심리, 이송 소송관계서류, [소송, 소송 의의, 소송 이송, 소송 심리, 소송관계서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특례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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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시 필요적이었다가 임의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변론주의는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돌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민사소송의 대원칙임에는 틀림없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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