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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제출주의 및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1. 문제의 소재
2. 소송상 상계의 항변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대립
1) 사법행위설(병존설)
2) 소송행위설
3) 양성설
4) 신병존설
(2) 판례의 태도
(3) 검토
3. 사안의 경우
4.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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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의 행사
3. 소송상의 합의
(1) 의의 및 허용여부
(2) 법적성질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5.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Ⅴ. 변론의 실시
1. 변론의 병합
2. 변론의 재개
Ⅵ.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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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판시하였다.
Ⅸ. 취소권의 경합
1. 쌍방에 취소권이 있는 경우
무능력자가 강박을 한 경우와 같이 행위자 및 상대방 모두 취소권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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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1.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
2. 행사의 방법
3. 반환의 순서
4. 반환의 범위 및 방법
Ⅲ.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
1. 개념
2. 구체적인 효과
Ⅳ.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
1. 원칙
2. 반환청구권의 구체적 실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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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5) 소급효
소멸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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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도의 취지
2. 구조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1) 공동소송설
2) 3개소송병합설
3) 3면소송설
(3) 판례
3. 참가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중일 것
(2) 참가이유
1) 권리주장참가
① 문제점
② 학설의 대립 및 판례
㉮ 다수설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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