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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민영화에 관한 쟁점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영(2008),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쟁점, 방법 및 한계, 한국언론법학회
문성혁(1999), 항만민영화와 우리 나라의 추진 현황, 한국항해항만학회
박민규(2001), 보건의료부문의 민영화, 한국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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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등
ㅇ 사업성은 강하나 공공성이 커서 조기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기관
(예) 전파관리, 우정사업, 기상업무, 항만관리 등
♣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 책임운영기관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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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교통, 안전 등 필수공익서비스 및 철도, 공항, 항만, 도로, 환경, 댐 등의 시설은 사적 소유로 이전되서는 곤란한 영역이다. 또한, 이들 공기업의 경영 목표가 국민적 후생 편익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전면적 혁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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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민영화를 추진하지만, 보건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보건, 의료부문에 들어가는 재정보조를 상당부분 계속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싱가포르 복지의 밑바탕에는 저소득층과 미숙련 노동자조차도 경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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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의 공공성 박탈, 노동권의 박탈 등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일부의 민중만을 향하고 있지 않다. 신자유주의 공세는 전사회 계급과 계층을 향해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삶 자체를 파탄시킨다. 경쟁력이 없는 인간은 버려지고, 버려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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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과 자원개발 등 전략부문에 대한 참여도 적극 검토 필요
- 브라질은 95년 초 통신, 항만, 전력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으며 특히 통신분야에 대한 선진국 진출 경쟁이 활발
- 우리나라의 주요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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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지원하는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교육원 등
지방공기업
지방자치체가 출자한 공기업
지방공사의료원,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시설 및 주차관리공단, 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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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따른 보편역무제도의 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 김신영, 연금 민영화에 관한 쟁점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신태섭, 방송 시장론 분석 : 방송민영화 정책의 허와 실, 민주언론시민연합, 2003
* 이태규,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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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투자기금에 의한 민영화
Ⅲ. 항만시설의 민영화
1. 항만민영화의 도입
1) 도입배경
2) 항만행정의 개혁
2. 부두시설의 민간투자
3. 신항만개발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Ⅳ.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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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방안, 중앙대학교, 2009
이은웅 : 전력산업 민영화와 첨단기술을 위한 전력품질, 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03
이태규 :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한국금융연구원, 2006
침기섭 : 항만민영화의 경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황현식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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