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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구가 정한 광고자율심의규정 제10조(선정성 광고)의 규정
1. 광고는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저속하고 선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남녀 모델의 무분별한 신체노출이나 성 관련 묘사를 하는 광고
나. 성행위 장면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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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53조의2 4항 2호). 또한 동위원회는 정보제공자가 심의를 신청할 때, 위원회가 불건전정보라고 인지할 때, 또는 불건전정보통신신고센터에 신고가 행해진 경우 등에 심의규정위반 여부를 심의한다(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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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③ ( 경과조치 )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심의위원회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실무위원회의위원은 이 훈령 제3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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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규정
제3조(광고의 공공성과 윤리성), 제7조(광고의 품위), 제10조제1항(저속선정성 표현)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1999년 10월 6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제 1 분 과 위 원 회
(5차 광고)
전유성을 모델로 외설광고 시도
인터넷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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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규정
제7조 (음란성에 관한 기준)
① 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
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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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관련업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까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설득, 중재, 협상 등을 통해서 기업과 소비자 또는 경쟁기업간의 마찰을 줄이는 데 보다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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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규정
5. 요양급여심의위원회규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규정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제1항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1조"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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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심의위원회 노사동수 구성\'과 `외국인 조종사 채용 동결 및 감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종사노조는 12일 새벽 속개된 교섭에서 15개 수당인상안을 모두 포기하는 대신 이들 안에 대한 수용을 회사쪽에 촉구했다.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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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규정
제3조(광고의 공공성과 윤리성), 제7조(광고의 품위),
제10조제1항(저속/선정성 표현)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001. 외설광고의 개념
○ 외설광고의 정의
○ 외설광고의 특성
○ 외설광고 판단기준
○ 섹스어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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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규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법령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세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정보통신과 관련된 금지사항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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